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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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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역대 어떤 정부보다 규제개혁 의지 강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을 강조한 적은 있지만 내 판단에는 현 정부가 이전 어떤 정부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은 과거의 접근과는 상당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는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가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며 "정부가 (규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태도 변화'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와 관련해서 눈높이 자체를 수요자에 맞추겠다는 것도 큰 차이"라며 "규제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 그 쪽 입장에서 왜 줄여야 하는지. 규제를 줄일 때 왜 하나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로 접근해야하는지 생각하는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규제 자체도 풀어야 하지만 규제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며 "자장면 값을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통화량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설비투자가 기대했던 것 보다는 부진하지만 규제완화 조치와 병행해서 설비투자도 호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또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우크라이나 사태 등 위험 요소는 있지만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하면 수용 가능한 충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대해 "다소간의 성장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중국 경제의) 체질이 강화돼서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중국 소비 시장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커다란 충격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시점에 대해서는 "경제라는 것이 정치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경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잘 풀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년을 맞는 소감에 대해서는 "확장적인 거시 정책, 성장 기반 확충, 대외 위험성에 대한 대응 등 세가지 축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왔다"며 "큰 흐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계속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의 경우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청년과 여성 고용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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