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전력시장의 경쟁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또다시 발표해 전력산업의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그동안에도 정부 용역사업을 통해 전력사업 민영화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KDI는 26일 발표한 '전력수급계획과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2001년 경쟁체제로 전환했지만 공기업 독점시기에 도입된 제도가 상당부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외형상 전력외 용량을 거래하는 이원화 된 시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용량가격의 결정방식이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경제논리와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력 도매시장에서도 동일한 상품인 전력가격이 발전업체의 소유구조와 발전기종에 따라 다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왜곡된 공기업 지배구조와 경제원리에서 벗어난 소매요금 규제로 막대한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전설비 투자구조가 과거 독점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설비 투자시장에서의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됨에 따라 투자효율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경쟁적인 발전설비 투자시장에서 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총 설비규모, 발전기종 조합, 투자사업 및 사업자를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제도는 과거 독점시스템으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발전설비 투자에 관한 제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 지불과 전력시장의 경쟁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발전시장의 경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발전설비 투자, 운영에 관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도매전력시장제도 개선 ▲경쟁시스템 전환 ▲공기업 지배구조 변경 등을 제기하며 전력시장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