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국세감면율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재부가 25일 발표한 금년도 조세지출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비과세·감면정비등에 따라 33조 2천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3.3% 수준을 보일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액은 2012년 33조 4천억원(감면율 14.1%)를 나타낸 뒤, 지난해 33조 6천억원(14.3%)로 소폭 상승한 이후, 올해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다.

□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               <단위: 조·원·%>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비과세감면 대상은 230개, 33조 2천억원 규모로 금년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53개, 7조 8천억원 수준이다.

수혜자별 현황을 보면, 올해 감면액 33조 2천억원 중 개인 감면액은 21조 5천억원(65%), 기업 감면액은 10조 9천억원(33%)으로 개인감면액 중 60.7%가 서민·중산층에 귀속되며 기업감면액 중 53.6%가 중소기업에 귀속된다.

□ 수혜자별 감면현황                  <단위: 조·원·%>

한편, 기재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3~'17년간 18조원의 세입확충 목표를 제시했다.

‘12~’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약 15조원의 세입을 확충했으며 ‘14~’15년 기간 중 약 3조원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조세지출 일몰도래 및 신설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의무화에 대비 일몰도래 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수행된다”며 “감면제도 신설시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평가결과에 따라 신설검토 대상이 선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