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도 높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등으로 조세불복사건의 국가 패소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 내부 등 세정가에서는 국·과장 등 관리자들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조사팀에서는 실적에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과소부과에 대한 감사 지적을 우려한 나머지 일단 과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국·과장 등 관리자층이 조사팀 조사 건에 대해 좀 더 세밀히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관리자는 "예를 들어 국·과장이 개별 조사건에 대해 깊이 관여한다고 해서 조사팀으로부터 '외부 로비가 있었나?' 하는 오해를 받는 시절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조정자, 중재자로서의 관리자 역할 확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

그렇지만 조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조사팀의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방해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의견.

다른 관리자는 "무엇보다 조사팀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조사 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장치를 꼼꼼히 갖추고 내부장치를 거친 과세건에 대해서는 조사팀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