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기국회에서 한차례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2회로 분리해 실시하기로 여·야합의가 이뤄졌지만 법률개정이 지연되면서 6월 국감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기재위의 수감을 받는 기재부와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국감실시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6.4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 한차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월 국정감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로 분리해 여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대로라면 6월 국감과 10월 국감 두차례가 실시돼, 수감을 받는 정부부처로서는 곤혹스런일이 아닐수 없다.

연 2회 국감을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하지만, 여야합의 이후 후속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잠정 합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출마예정자들의 경선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법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국회 모 기재위원 역시 “연 2회 국감을 실시하기로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6월 국감실시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도 알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개정 여부를 지켜본뒤 국감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2회 국감실시가 잠정 합의됐지만 국감을 수행하는 상임위원 역시 정확한 국감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연2회 국감 실시합의는 졸속·부실국감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구책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20일의 국감일정을 단지 2차례 나눠 실시할 경우 무의미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6월 국감실시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