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년째 400달러를 유지해 온 해외여행객 휴대품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건의한 면세 한도 인상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979년 마련된 휴대품 면세 기준(10만원)은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상향된 뒤 18년째 그대로다.

이 때문에 경제계 일각에서는 국민소득 상승과 물가 인상 정도를 반영해 면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기재부는 면세 한도 상향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은 규제와는 다른 문제"라며 "검토는 하겠지만 기한을 정해두고 규제 개혁 차원에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세 한도를 400댤러로 유지해온 것도 해외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며 "(면세 한도 상향은) 다각도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