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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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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위장전입·농지법위반 논란에 거듭 사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위장전입과 관련, "그 땐 생각이 짧았다. 송구스럽다. 나의 불찰"이라며 "법에 저촉됐던 것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교육 목적이 됐든 어떤 목적이 됐든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선 구구하게 변명하고 싶진 않다"며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거듭 밝혔다.

강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위장 전입으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본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관련 의혹에도 "일부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인정하고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또 '자녀가 이중국적을 갖고 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문제는 본인이 성년이 됐고, 조만간 진로 문제와 함께 결정하도록 조언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안전행정부 차관으로 근무할 당시 본인의 퇴임 후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적으로 사용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이날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등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고 벌칙 조항도 있다. 심각한 사안"이라며 "영국 등에서는 이런 행위를 주민등록 위반뿐 아니라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현 의원도 "(강 후보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 당시 기준으로 아파트 한 채값이 되는 시세 차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의원은 "공무원으로서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안행부 장관으로서는 미흡하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은 사전에 청와대 인사팀에 보고된 사항인가. 청와대는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장관 후보로 인사를 강행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백재현 의원도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 문제들이 있다. 안행부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안행부 장관으로 추천됐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투기 목적도 아니고 좋은 학교에 가려는 것도 아니라서 예전 위장전입의 성격과 다르긴 하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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