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공익법무관 119명을 신규 임용하고 250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36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행정소송이 더욱 복잡해지고 청구금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 대검, 일선 고·지검에 공익법무관 22명을 증원 배치해 국가송무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동시에 일선 소송수행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보훈청 등에 18명을 증원 배치하고,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근로복지공단 등에 17명을 신규 배치해 국가송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기댈 곳이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구조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 오산, 전북 익산, 경남 김해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3개 지소에 공익법무관 3명을 신규 배치했다.

아울러 대검 및 전국 26개 검찰청에 배치돼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던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경기 여주·충남 천안·전북 군산지청까지 확대해 공익법무관 3명을 새롭게 배치했다.

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43기 수료자들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인 오는 8월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