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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삼면경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1년, 세정가는? '긍정-아쉬움'

◇…박근혜정부 첫 국세청장인 김덕중 청장이 이달 2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해 세정가에서는 그간의 성과평가가 한창.

 

세정가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다소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세무조사·사후검증 등 세수부족을 의식한 무리한 행정에는 비판을 가하는 모양새.

 

한 인사는 "비록 펑크가 나긴 했지만 세수조달이라는 측면에서는 국세청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집행기관의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반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대목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

 

또한 그동안 인사때마다 지적돼 왔던 '고위직 지역 편중'을 해소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상당수.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前정권에서 지역적 인사 편중이 심해 단기간에 이를 해소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인사때마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뚜렸하게 보인다"면서 "관건은 국세청장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인식되어버린 1급인사인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첨언.

 

세정가는 지난해 세수부족 사태에 이어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은 올해 김덕중 청장이 징세행정에 어떤 변화를 줄 지 주목하면서, 잇단 고위직 비위연루 사건 등으로 인해 대외공신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국세청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지에 대해서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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