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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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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회의 '반쪽' 그칠듯…여야 신경전 고조

새누리당이 17일 단독으로 오는 20일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불응할 예정이어서 반쪽짜리 본회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뒤 단독으로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집회요구서를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니 일단 임시회를 소집해놓고 20일 전까지 합의를 이끌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금주 내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격에도 큰 손상이 빚어질 것"이라며 "핵안보 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말도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정치라는 게 서로 간에 최소한의 신의가 있어야 한다"며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2012년 발의한 해당 법에 대해 정부여당 측에서 아무런 협조 요청도 없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앞두고 갑자기 해당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정부여당의 무책임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히 해당 법의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계류 법안을 일괄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영방송에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뒤늦게 수정을 요구하면서 여야 합의를 파기,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점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 수석부대표는 "방호법이 2012년 8월에 제출됐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도 없이 내팽개쳐 있다가 언론에 나오니까 느닷없이 (처리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하고 미방위 간사 간 합의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회동에서 만약 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국제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므로 그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 측과 같은 논리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미방위가 방송법 때문에 방송과 관련 없는 법도 묶여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며 "방송법은 방송법 대로 여야 간 협의해서 처리하고 이번 주 내에라도 협상을 하겠다.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야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방송법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2월 국회에서 가까스로 합의해서 (미방위 계류) 112개 법안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그런데 특정 언론사의 로비를 받아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게 복원되면 모든 법이 시급하니 원포인트든 투포인트든 국회를 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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