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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경제/기업

한국 경제3개년 계획, 국제표준 정책 인정 추진

우리나라가 G20의 투자 확대를 위해 선도적으로 나선다.

5일 기획개정부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활성화 방안은 ▲투자환경 개선 ▲금융중개기능 강화 ▲다자개발은행 역할 최적화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등 4개 과제다.

기재부는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규제완화 등 우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선별해 G20에 제출하고 회원국간 상호평가를 통해 우리 정책이 국제적 표준정책으로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의 PPP경험을 바탕으로 G20 PPP프레임웍 개발을 주도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호주, 영국, 세계은행(WB)과 사전협의를 거쳐 같은해 12월 G20 차관회의에 제안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제도를 반영한 글로벌 원칙 마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인프라사업 참여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APEC의 APIP(아태 인프라 파트너십), PPP 전문가 패널 등 글로벌 민관 협력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네트워크 형성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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