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세제·세정측면에서의 뒷받침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재정정책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올 한해 조세정책방향을 세제·세정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 부총리가 지목한 세제·세정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으로는 고소득자영사업자의 세탈루, 파생금융상품·금융용역 등의 비과세, 성실납세자 등의 기대에 못미친 우대 혜택 등이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고 파생금융상품·금융용역에 대한 과세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를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며, “세무조사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성실·영세사업자 세무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세금 다 내면 바보’,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이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할 것임을 강조했다.

어려운 세입여건과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비한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조세지출체계의 성과중심 개편의지 또한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벤처창업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의지 또한 밝혀,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것임을 밝혔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특히 서민·중산층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생활 편의를 높이는데 세제가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했으며, 양육비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녀세액공제제도(CTC)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넒힘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며, “중소사업자들의 경우 중소기업세정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편의를 주는 한편, 정기적인 소통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불만과 한숨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복잡한 세법규정은 알기쉽게 고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고시·훈령은 단계적으로 법제화하는 등 납세자권리보호에 힘쓸 것임을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치사 말미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며, “정부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납세자와 눈을 맞추고 납세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