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을 통한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G20과 OECD에서 추진중인 BEPS(소득이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아태지역 조세정책 고위당국자 회의가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기재부는 이번행사는 OECD의 BEPS 지역회의 개최 계획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개도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과 존(John) 인도네시아 조세국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OECD 사무국의 BEPS에 대한 소개와 한국, 일본 등 주요국의 주제발표와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참가국들은 BEPS 작업 중 개도국의 세원잠식과 관련있는 이자비용 공제 제한,  조약남용 방지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혜조세제도(harmful tax practice) 관련, OECD는 헤드쿼터나 지주회사 등 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점검 대상이 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종전의 고정사업장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지국 세원잠식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산정관련 지침 개정 등과 관련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 등에 대해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표명됐다.

2015년말부터 G20 국가간에 개시하기로 한 자동금융정보교환과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소득·납세정보 보고와 관련해 개도국 역량배양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번 회외는 인도네시아·필리핀·몰디브 국세청장 등 22개국 정부대표와, 시민단체 및 기업관계자 등 총 11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