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기타

국회, 오늘 마지막 대정부질문…해임안 처리시한

12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퇴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부 측 참석자는 황 장관과 서 장관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등이다.

민주당은 앞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 황 장관과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지난 7일 "검찰의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의 장본인인 황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에 대해서는 "'친일독재 역사교과서 비호부'의 수장"이라고 표현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표결 시한인 13일에는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표결요건인 여야 합의 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모두 가능성이 낮아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사퇴요구가 집중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사퇴 요구를 '정치공세'로 바라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최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경질을 계기로 야당이 정략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질의자로는 새누리당에서 유승우·이노근·박인숙·문정림·김현숙·최봉홍 의원이, 야당에서는 민주당 유승희·김용익·최동익·김경협·이언주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나선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은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황교안 법무,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야당 의원들이 두 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할 지도 주목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