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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관세

관세청, 지하경제양성화로 지난해 2천229억 세탈루 적발

2013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 공개…4천413건·8조1천506억 적발

관세청이 지난한해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결정한 추징세액이 2천22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탈루 적발건을 포함해 관세사범과 대외무역사범 및 외환사범 등 불법·부정무역사범 등을 합한 총 단속실적이 4천413건에 달한 가운데 적발금액으로는 8조1천5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로는 17%,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46% 이상 증가한 기록이다.

 

불법·부정무역 유형에 대한 적발실적으로는 밀수입 및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의 적발실적이 크게 늘어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기준으로 각각 13% 및 37% 증가하는 등 1조2천94억원 가량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증가로 부정감면 적발건수가 전년대비 86% 이상 늘었다.

 

대외무역사범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3천416억원 가량이 적발된 가운데 국산품을 가장하거나, 전략물자 및 가격조작 등을 통한 불법수출이 전체 금액의 86%를 차지했다.

 

대외무역사범의 적발실적은 전년대비 건수로는 32% 감소한 반면, 적발금액은 오히려 19% 이상 증가하는 등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필로폰 등 마약사범의 경우 전년대비 46% 이상 증가한 930억원 가량이 적발됐으며,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및 국제우편을 통한 신종마약 밀수가 크게 늘었다.

 

마지막으로 불법외환거래 집중단속과정에서 적발된 환치기사범의 적발금액이 전년대비 105% 이상 증가한 4조6천693억원에 달했으며, 국외재산도피사범 적발실적은 전년대비 무려 1천636% 폭증한 4천27억원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환사범 가운데 무등록외국환업무 등 일명 환치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외 미신고 휴대반출과 국외재산도피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5천78명의 불법·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분석결과, 남성이 3천443명으로 68%를 차지했으며 여성이 1천635명(32%)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이로는 40대가 1천417명(28%), 30대 1천345명(26%), 50대 1천301명(26%) 순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활동이 많은 연령대에서 불법·부정무역사범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들 무역사범들의 학력을 살핀 결과, 대졸이상 1천852명(36%), 고졸 1천645명(32%) 순으로, 불법·부정무역 사범이 고학력자들에 의한 지능형 범죄인 것을 반영했다.

 

또한 이들 무역사범들의 국적으로는 내국인이 3천406명(67%)으로 단연 앞선 가운데, 외국인 가운데는 중국인 1천190명(23%), 일본 143명(3%), 미국 65명(1%)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밀수입 주요 품목으로는 △선박(1천432억원) △담배(437억원) △비아그라류(372억원) △금·보석(19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의 경우 운항에 따른 영업이익 가우데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내국세 탈루를 목적으로 국내 최초 입항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담배의 경우 국세·지방세 탈루를 위해 국산면세담배를 수출신고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고 다시금 국내로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또한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세차익과 국가간 시세차익을 노린 비아그라류 및 보석류의 밀수입 또한 크게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상황에서 대외거래질서 확립이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품목·업체별 우범시기를 감안한 테마별 기획조사는 물론 개별사건 간 연계분석 및 첨단조사장비 활용을 통한 과학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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