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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헉! 국정감사 年2회? "자료제출 방대, 업무공백 막심"

◇…여야가 정기국회때 한번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나눠 실시키로 최근 잠정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에서는 '행정의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비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

 

지금까지 봐온 국감이 피감기관장의 답변태도나 자료제출 행태 등을 놓고 호통을 치거나 다른 정쟁거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단순히 횟수를 두 번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내실있는 국감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병존.

 

특히 국회의원 보좌진, 행정부처 공무원 등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실무진 쪽에서는 오히려 방대한 양의 자료제출 및 증인신청 등 행정낭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모양새.

 

행정부처 한 관리자는 "일 년에 한번 치르는 국감도 평상업무 추진에 지장을 많이 초래했는데 두 번을 하면 업무공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

 

또다른 관리자 역시 "국감을 두차례 실시하게 되면 자료제출 횟수나 건수 역시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감을 준비하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업무를 스톱한 상태에서 국감에만 매달려야 할 판"이라고 지적.

 

현재까지는 6월과 9월에 국감을 실시한다는 '대강'만 나온 상태이지만 피감기관들은 두차례 모두 국감을 받게 될 지, 한차례만 받게 될 지, 상반기 일지 하반기 일지 등 올해 국감의 세부적인 방향이 어떻게 결론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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