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표방한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분배 효과가 있는 소득세 등의 증세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민·관 연구기관들의 제안이 담긴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 이슈보고서 제1호:국민대통합 진단과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양재진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장은 "경제의 성숙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저성장이 '정상'이 된 현재, 소득수준의 향상은 점차 경합게임(제로섬 게임)이 돼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과거에 비해 분배문제는 사회갈등을 더 크게 동반하고 국민대통합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복지지출만 늘이는 것으로는 국민대통합의 물질적 기반을 마련할 수 없으며 분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사전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직접적인 소득세 부담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며 "결국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소득세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세 부담을 '향유'하고 있기에 증세여력도 상대적으로 높은 세목"이라며 "누진과세 구조를 갖고 있는 소득세의 부담을 높이는 것은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를 완화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도 대선 시기에 제시한 복지공약과 비교해 국민행복연금, 건강보험 4대 중증질환보장 등에서 혜택 수준을 후퇴시키는 국정추진전략을 설정한 것도 증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며 "명시적인 소득세 인상은 쉽지 않다. 소득세 부담의 현실화가 가져오는 정치적·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인상을 완만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소장은 이 밖에 분배구조를 개선할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구정책 ▲노사정위원회 및 산별노조 활성화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분배 개입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함께 제시했다.

보고서를 발간한 국민대통합 정책연구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결성한 민·관 합동 연구협의체로 대통합위와 국토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등 3개 국책연구원, 민간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대학 연구기관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

대통합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통해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을 위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이슈보고서로 정기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