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반인 지방분권 추진체계가 구축되고 지방소비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축제·행사의 원가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등 재정운영 투명성도 확보됐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숙한 자치' 정책의 주요 추진성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안전 등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일선의 사회복지인력과 소방인력을 각각 1505명과 838명 보강하고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를 31곳에서 시범운영해 지역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도록 했다.

기존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없애고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매매, 금융거래, 행정업무 처리에서 겪는 불편을 줄였다.

지난해 10월29일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열어 지방자치 헌장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 분산돼 있던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등 선진형 지방자치로 가기 위한 지방분권의 핵심과제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출관리를 강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했다.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의 5%→11%),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충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2726억원의 세원을 확충하고 체납·과세자료 연계, 지방세외수입법 제정(8월6일) 등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지방의 부담이 컸던 영유아보육사업의 보조율도 15%p 인상했고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 3개 사업(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출관리도 강화했다. 지방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2000억원 미만 민자사업 추가)했고 지자체별 격차가 심한 행정경비 5종(일숙직비·강사수당·월액여비·의원국외여비·직원능력개발비)에 대한 한도를 설정했다. 행사와 축제성 경비 등을 5%이상 줄여 재난안전과 서민생활 지원에 재투자(약 3300억)하도록 했고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해 예산을 2828억원 절약했다.

주민이 지방재정 상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재정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처음으로 지역축제·행사의 원가정보를 산출·공개(1744건, 5836억원)했고 재정공시도 66건에서 88건으로, 통합공시도 9건에서 16건으로 항목을 확대했다.

지자체 입찰·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지방계약법을 개정해 청렴서약서 제출을 법제화했다. 그동안 개별 관리됐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의 통계를 종합해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산출해 주민들이 재정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했다.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지방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시도 공기업 설립 전 안행부와 협의하게 해 무분별한 공기업 설립을 방지했다. 관리가 미비했던 출자·출연기관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출자출연기관법 제정안을 지난해 11월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정업종의 공장입지 사전 제한 규제 폐지,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공장증설 지원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규제완화(101개 법령, 790개 조례규칙 개선 추진)와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신설을 통해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도 지원했다.

30개 품목(지방공공요금 7개, 개인서비스요금 13개, 농축산물 10개)의 생활물가를 공개하고 착한가격업소를 6700여개로 늘리는 등 체감물가도 관리했다.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8000여 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말 기준 마을기업은 1162곳이 운영 중이고 6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낙후 지역에 도로 등 기초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미얀마 등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21개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지원했다.

안전행정부 이경옥 제2차관은 "지난해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전략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올해는 민선 6기를 맞아 성숙한 자치의 패러다임을 '주민 행복'으로 전환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제대로 된 자치',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효용을 느끼는 '생활 자치'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