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율이 불과 4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의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외국법인은 1,646개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원천소득이 발생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1,513개였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법인 중 각종 공제를 통해 실제 법인세 납부대상이 된 법인은 734개로, 전체 외국법인의 44.6%에 그쳤으며 법인세액은 7,694억원을 나타냈다.
이 같은 현상은 법인세를 신고한 1,513개 법인 중 665개가 총 7,004억원 규모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데 따른 것으로, 여기에 848개 업체는 3조 6,4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냈지만 손금산입 등 각종 공제를 통해 과세대상과 과표가 감소하며 신고율이 줄었다.
한편, 법인세를 납부한 734개 법인 중 서울지역의 법인이 532개로 법인세액은 7,267억원에 달했으며, 이어 경기 91개(109억원), 부산 34개 (236억원) 순이었다.
아울러 연도별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현황을 보면 07년 658개(4,716억원)에서 08년 657개(4,307억원), 09년 653개(7,945억원), 2010년 673개(7,980억원), 2011년 687개(7,813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734개(7,694)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