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3일 시작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간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일단 2월 임시국회 회기(3~28일까지)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건 등을 처리한다.

6·4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국회에서는 기초연금과 국가정보원 개혁, 북한인권법 등 쟁점이 산적해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기초연금법이다. 공약후퇴 논란의 중심에 선 기초연금과 관련해 국회는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안의 골자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7월부터 지급하기 위해서는 실무 준비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말고 20만원을 똑같이 줘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북한인권법도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내비치면서 타결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양당이 법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인권 개선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수단으로 한 인권 개선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결이 다르다. 다만 진통 끝에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제활성화·부동산활성화 법안 처리도 공방이 대상이다. 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필두로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관련법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특위 활동에서도 여야 간 입장이 극명히 갈린다.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여당은 상향식 공천, 즉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후보경선)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야당은 공약 내용 그대로의 이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국정원개혁특위에서도 여당은 '국정원의 기능강화'에, 야당은 '국정원 통제'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어 양 특위 모두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도 암초가 존재한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위에선 청문회를 실시키로 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 제재 방안과 관련해 야당이 정부안보다 강도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사퇴도 주문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새누리당이 4일, 민주당은 5일에 실시한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 새누리당은 6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2명이 질의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7일과 20일, 27일 세차례 실시된다.

이 밖에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발전특위와 지속가능발전특위, 창조경제특위, 통상관계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6월 말까지 활동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