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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층간소음 민원접수, 1년새 2배이상 급증"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총 2만2476건으로 2012년과 비교해 2013년은 1년 사이 2.2배 이상 급증했다.

또 환경부의 층간소음 민원센터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겨울철에 더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2013년)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1만5455건으로 이 가운데 6525건(42.2%)이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아이들 뜀이나 발걸음 소리가 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망치질 같은 소리 4.5%, 가구 끄는 소리 2.6%, 가전제품 소리 2.3% 등의 순이었다.

민 의원은 "현재 층간소음 관련 법안이 명확하지 않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위․아래층 당사자간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조율하는 정도"라며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층간소음을 비롯한 생활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는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웃간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의식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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