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입지에 대한 지원은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입지와 설비 투자 보조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설비 투자 지원을 늘리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고용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지 보조금은 보조 비율을 축소한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 보조 비율은 2013년 10%에서 단계적으로 올라 2018년 13%까지 늘어난다. 반면 입지 보조 비율은 2013년 35%에서 2018년 25%까지 떨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별 지역집중유치업종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앞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준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