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0개 공공기관 가운데 70%인 28개 기관(53건)이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9개 기관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획득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개인정보 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이 있을 시 불이익 등의 4가지 사항 가운데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24개 기관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의 안전성 확보 사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5만9416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4만634건의 노출이 확인됐다. 이는 2012년 2만6825건보다 무려 51%(1만3809건) 늘어난 수치다.
이에 안행부는 개인정보 노출 사태를 막기 위해 '노출방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노출방지 소프트웨어는 공무원 등이 게시판, 붙임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주민번호 등이 포함되면 첨부가 안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한편 지난 2012년 기준 노출방지 소프트웨어 설치율은 40%에 불과했다. 중앙부처 중에는 통계청이 44개 사이트에 1개만 설치돼 있어 설치율이 2.2%로 가장 낮았다. 이어 환경부 7.2%, 해양경찰청 7.6%, 소방방재청 9%, 국방부 12.5% 순이었다. 카드 사태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설치율은 29.9%에 그쳤다.
조 의원은 "정부부처의 무사안일과 개인정보에 대한 무관심 속에 카드사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조차 노출방치 소프트웨어 설치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났다"며 "총리실은 조속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