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업체 기준으로 사상 최대규모의 세금추징액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관세청-디아지오 재판 중 디아지오코리아 측이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제공하는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발언이 나와 재판참관 관세청 직원들이 일제히 분개(?)하는 상황이 연출.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자신들의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타 회사 제품에 대한 ACVA 자료를 재판부 심사 시 추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는 타 회사 제품의 병값, 원액값, 기타 재료비, 이윤 및 일반경비, 노무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각 요소별 원저 원가의 적정함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이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ACVA자료가 방대하지만 필요 시 일정 부분에 대한 자료제공을 관세청 측에 요청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상태.
그러나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관세청이 재판부에 자료 제공 시 자료를 수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ACVA자료가 공개될 수 없는 자료임을 감안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한 뒤, 우리도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디아지오코리아 측에서 ‘관세청 측에서 재판부에 ACVA자료를 제공할 때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재판에 참여한 관세청 측 변호인과 직원이 일제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이라며 격앙. 한편,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고, 내년 2월 7일 예정된 판결선고 시 ACVA자료의 활용여부 및 디아지오코리아 측에 ACVA자료가 제공됐는지의 여부가 확인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