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0개 국정과제와 별도로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10대 분야 80개 과제(핵심과제 48개, 단기개선과제 32개)를 선정 발표했다.

세금과 보험료의 상습적 장기 체납 근절, 원전·방산·문화재 등 공공인프라 비리 근절 등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추진된다.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10대 핵심과제는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근절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근절 ▶공공부문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 ▶세금․임금 등의 상습 체납․체불 근절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근절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관행 개선 ▶정치․사법․노사 분야 비생산적 관행 개선 등이다.

특히 국세행정 분야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로 ▶세금 고액·장기 체납 근절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 근절 ▶술 유통·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법인세 신고 및 비축물자 인수 서류의 전자신고 허용 ▶과세정보 공유 제한 제도 개선 등이 선정됐다.

48개 핵심 과제는 정치 산업 사회 분야는 물론이고 금융 예술·체육 등 광범위한 분야가 총 망라됐다.

정부는 핵심과제 48개의 경우 고질적 구조적 문제인 만큼 현정부 임기 내내 역량을 집중해 발본색원을 목표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부처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범부처 차원에서 정상화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국무조정실에 정상화 웹페이지를 구축해 과제 이행방안 및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