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확보 및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무조사, 체납정리, 수정신고 등 과세관청의 징세행정이 예년보다 대폭 강화된 가운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징세행정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6일 국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행정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과 세입예산 확보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올해의 경우 대기업 세무조사, 중소사업자 수정신고 증가, 체납정리 강화 등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했는데, 내년 역시 징세행정의 강화가 예고되고 있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 대기업 탈세, 역외탈세, 신종 재산은닉, 지능적 체납행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추적인프라와 국제공조를 통해 고급 역외탈루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파급력이 큰 사안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현지파견요원의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664건의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3조2천234억원을 추징했다.

내년에는 218건 정도의 역외탈세 조사를 실시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올해 210건보다 약간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또한 대기업,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에 대한 성실납세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 'FIU법' 시행으로 금융정보 활용이 확대된 만큼 이 자료를 활용해 대재산가와 고소득자영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검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와 같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조세범칙조사 목표치를 올해보다 60여건 많은 575건으로 잡은 것으로 봤을 때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강화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로 향후 세입여건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중심의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정리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