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 법안심사를 앞두고 세정가에서 '국세청법 제정안'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정안이 탄생한 배경에 비춰볼 때 국가권력기관인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노림수를 가지고 있어 법안제정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

지난 2007년(엄호성 한나라당)과 2013년(정성호 민주당) 국세청법 제정 시도는 모두 '야당'에 의해 이뤄진 것인데, 이를 두고 조세계에서 '정권을 가진 쪽에서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법안의 주된 취지인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꺼내겠느냐'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왜 국세청법 제정 시도는 야당에 의해서만 이뤄질까"라면서 "이런 현상만 놓고 보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국세청'이라는 속내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같은 배경에서 법안제정에 대한 찬반입장이 매번 뒤바뀌는 것 아니냐"고 지적.

또다른 인사는 "국세청법 제정 취지는 2007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법안에 대한 입장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바뀌는 것은 한마디로 속이 빤히 보이는 부분"이라며 "법안발의의 순수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비판.

일각에서는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불명예퇴진과 국세청법의 주요내용인 국세청장 임기제를 빗대, 설사 국세청법이 제정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상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