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프로판 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호중 의원(민주당)은 지난 13일 프로판 가스에 대해 kg당 20원씩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프로판은 전국 가구의 약 26%인 570여만 가구가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가구 대부분이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농어촌 및 도서산간, 도시 빈민촌 등의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은 난방 연료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LNG도시가스 대비 80% 정도 비싼 프로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프로판 개별소비세 폐지에 따라 프로판 사용 가구당 연간 6천원, 전체 사용가구의 수혜 규모는 약 415억원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물가 인하효과는 킬로그램당 22원의 가격인하 효과로 인하율은 1.09%이며 물가 기여도는 0.014%정도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 및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프로판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폐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프로판 판매가격 인하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