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의원(민주당)=최근 건축경기 활성화시책, 재건축·재개발 및 미니신도시 건설 붐,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부청 관할지역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으로 아직도 부동산 투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별전담반 설치 등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김근태 의원(민주당)=일부 벤처기업들이 세정지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다수의 성실한 벤처기업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또 고속성장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해 세무당국의 세원관리 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홍재형 의원(민주당)=중부청의 체납내용을 분석해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총 체납비율이 2000년에 14.9%, 2001년 상반기 14.8%로 타 지방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내고 있는데 체납비율이 높은 원인과 체납 축소대책을 밝혀라. 또 지방청별로 이의신청 인용률 통계를 보면 중부청이 지난 '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밝혀라.

▶손학규 의원(한나라당)=올 6월 현재까지 법인세 결손처리비율이 무려 82.2%로 전체 지방청 평균인 70.1%보다 12.1%P나 높은 수치이며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징수결정액에서 규모가 제일 큰 서울청은 물론 타 지방청보다 법인세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와 대책을 밝혀라.

▶서정화 의원(한나라당)=중부청의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의 가맹비율이 지방청과 비교해 64%로 가장 낮다. 가맹률이 낮은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올해 상반기 미수납액이 9천6백37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미수납 비율도 11.8%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급증하는 이유와 세원관리대책은.

▶안택수 의원(한나라당)=IMF이후 외국인투자 유치 및 기업 구조조정으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신규투자·매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컨설팅회사 또는 외국증권사 등 소위 외국중개회사는 M＆A Fee 및 성공보수 등 상당히 많은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일회성 계약용역 수행으로 종결되는 외국중개회사 등의 세수일실 방지를 위한 세원관리방안은.

▶정세균 의원(민주당)=2000.2기 확정신고 기준으로 중부청 관내 숙박업소가 7천2백35개로 서울청 관내보다 약 3천여개가 더 많다. 특히 최근에는 고양시 일산시 등 신도시 주변에 대형 러브호텔이 급증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숙박업소들의 업소당 연평균 매출액은 8천1백만원으로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데 세원관리가 이처럼 소홀한 사유와 관리대책은.

▶정의화 의원(한나라당)=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서울청과 중부청의 무자료거래 및 자료상 조사실적이 지난해 건수로는 66.7%, 세액으로는 89.9%이며 올 상반기에는 건수로는 72.8%, 세액으로는 91.3%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실적이 높은 이유와 자료상 및 무자료거래 근절대책은.

▶심규섭 의원(민주당)=지난해 국세청이 입력되지 않은 6만5천여건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전산 입력하라고 지시했는데 서인천세무서 등의 경우는 4만6천여건의 해당자료만 수집해 전산처리하고 부천세무서 등은 소유권 변경에 따라 당연히 과세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지 않았다. 부동산 등기자료의 수집이 저조한 이유와 현재 행자부나 법원 등과의 등기자료 협조체제 구축방안은.

▶강숙자 의원(민국당)=성실납세자는 오히려 세원추적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해 더욱 철저한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납세자입장에서는 자연히 기장신고보다는 추계신고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납세자의 날 등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표창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많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도 미미한 실정이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과 적극적인 홍보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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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국감으로 치러진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봉태열(奉泰烈) 중부지방국세청장(가운데)이 성실수감 선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