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서민 생필품인 LPG, LNG, 옥수수 등의 수입제품에 부여하던 할당관세를 없애거나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는 내년부터 서민 생활필수품 등에 주어지던 관세혜택을 없애거나 줄여나갈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할당관세 지속 실시 여부'에 대해 국제가격 안정 및 물가안정 등을 감안해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세수지원액이 큰 품목 등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정부 당시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이 급격하게 늘었으나, 올해 하반기에는 52개 품목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액이 2012년 1조2천억원에서 2013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신청 분부터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성과 등이 낮은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정한 수준 할당관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세수지원액이 큰 품목은 대부분이 서민 생필품 또는 난방용 연료로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품목으로 할당관세 적용이 서민생활을 직접 지원한다고 할 수 있다.

관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지원 실적은 지난해 약 7천891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들 품목이 할당품목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세율이 줄어들 경우 그만큼 서민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특정품목의 경우 서민 생필품 물가를 상승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부자감세와 대기업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서민들로부터 쥐어 짜내려는 속내가 드러나고 있고, 물가안정과 경쟁촉진이 목적인 할당관세제도를 정권 입맛에 따라 악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할당관세 품목선정 등에 대해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절차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재부는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은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