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 증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를 근거로 증세방침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조달은 증세보다는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안되면 그 뒤 국민적 합의를 거쳐 증세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나온 법인세 단일세율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단일세율을 지향하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차이가 있어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새정부 임기 중에는 법인세 단일세율 및 과표구간 축소 계획이 없다"면서 "보고서 내용은 어디까지나 중장기 정책방향이며, 세원확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