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대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 부문인 '역외탈세'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조사 징수율이 60%대에 그치고 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2008~2013년 6월까지 역외탈세 조사 징수율은 평균 61.7%다. 금년 상반기 납기 미도래 금액을 포함하면 58.2%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총 664건을 세무조사해 3조2천234억원을 추징했으며, 이 가운데 1조8천774억원을 징수했다. 

연도별 역외탈세 조사 징수율은 2008년 90.9%, 2009년 78.2%, 2010년 70.5%, 2011년 28.0%, 2012년 74.2%, 2013년 6월 현재 60.3%(86.7%)다.

2011년 징수율이 급격히 낮은 이유는 고액 조사건의 체납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외 재산도피 등 역외탈세 징수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투입된 세무행정력 등에 비춰 효율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이와 관련 서병수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투입된 세무행정력이나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에 비추어 본다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역외탈세는 거래 상대방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 있다는 점에서 과세를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과세조차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면 기왕에 부과한 세액이라도 확실하게 추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외탈세 조사 징수율이 60% 안팎에 그치자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가 세수 조달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조직의 활동이 강화되면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실적을 보면 주장한 금액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127건을 세무조사해 6천16억원을 추징했고, 3천629억원을 징수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앞으로 숨긴재산 무한추적과를 통한 은닉재산 추적, 국가간 조세징수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체납된 세금을 최대한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