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의원(국민회의)= 최근 관세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이 거의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부당한 관세부과 행정이 계속되는 주된 이유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주요 패소사유를 밝혀라. 또 최근 몇년간 납세자들이 제기한 관세관련 이의신청에서는 인용률이 낮은 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에서 높은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관당국의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데 김포세관장의 견해는.
▲ 한영애 의원(국민회의)= 금액규모로 최대였던 신동안그룹과 이지텍이 거액의 외화 밀반출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역거래를 통해 외환거래의 관리책임이 있는 관세청의 책임은 없는가.
▲ 변웅전 의원(자민련)= 세관이 무분별하게 관세를 징수해 환급함으로써 스스로 관세행정의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가뜩이나 IMF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해 있는 기업들에게 더욱 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인천세관과 서울세관에 많은 과오납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와 올해들어 그 증가추세가 심화되는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인가.
▲ 심정구 의원(한나라당)= 세관장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출입통관지원책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특히 중소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애로와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관행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라.
▲ 김재천 의원(한나라당)= 위조상품의 수출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보는데 세관장들은 위조상품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라.
▲ 장재식 의원(국민회의)= 지난해 외환거래법의 개정으로 외환의 유출입이 대폭 자유화돼 기존의 외환관리방식으로는 외환의 밀반출입을 통제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는데 급증하는 외환사범의 사전봉쇄 및 철저한 검색체제 구축을 위해 각 세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또한 각 세관의 외환거래 전문조사요원의 실태와 불법 외환거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기법 등의 강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라.
▲ 김찬진 의원(한나라당)= 韓·中훼리를 이용해 `보따리상'의 법질서 문란행위와 판매용 물품반입에 따른 국내유통시장 피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세관장의 견해는. 특히 전문 보따리상들은 세관측의 검사가 강화되자 통관시간이 대폭 증가한 것을 빌미로 `무검사 통관'을 요구하며 농성 등 집단행동을 보이기 시작해 초과물품을 유치하려는 세관직원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폭행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집단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라.
▲ 박정훈 의원(국민회의)= 서울세관의 '99년도 외화밀반출 등 관세사범 적발현황을 보면 예년에 비해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대폭적으로 증가됐다. 이는 감시국장 산하에 화물과와 조사과 및 조사관을 운용하고 있어 지휘통솔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조사과의 조사국으로의 확대개편 및 조사관 제도의 안정적 운용 등 조사행정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김근태 의원(국민회의)= 서울세관은 급증하는 외화 밀반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또 통관정보 등 내부자료와 외환자료 등 외부자료의 연계분석을 통해 불법외환사범 등을 선별하는 `정보분석시스템'을 '99년 10월중 완료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외환밀수사범의 적발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는가.
▲ 정일영 의원(자민련)= 김포세관은 각 세관에 배치돼 있는 마약 전담수사관 총인원 34명중 17명이 마약견 28마리 중 14마리가 배치돼 있다. 이처럼 마약수사전담인원과 마약견을 월등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김포세관이 마약사범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지대섭 의원(자민련)= 보따리상이 반출물품을 속여 부정환급을 받은 금액이 85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부정환급의 급증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라.
▲ 이재명 의원(국민회의)= 인천세관은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 등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기 위해 보따리 무역상들의 휴대품 통관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9월4일 오후에는 보따리상 9백여명이 10시간 동안 통관수속을 거부하고 항의농성을 벌이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지금까지 느슨하게 적용했던 규정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세관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라.
행정소송 증가와 패소이유는
보따리상 통관거부 대책있나
밀수조사·단속 강화책 어디에
▲ 박주천 의원(한나라당)= '99년8월까지 관세청 소속 징계자 수는 36명으로 이중 22명이 금품수수와 관련돼 징계조치됐다. 이는 관세청 전체 징계자 규모 36명과 대비해서도 상당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전년도의 김포세관소속 징계자 7명과 비교해서도 증가한 규모이다. 비리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처방안을 밝혀라.
▲ 나오연 의원(한나라당)= 출국여행자의 흐름을 촉진하고 서로 다른 기관간의 업무처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키 위해 출국여행자 화물검색을 현행 이원화체제에서 일원화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일원화할 경우 경찰과 관세청 중 어디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가.
▲ 정우택 의원(자민련)= 최근 중국산 농수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중국산 농수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각 세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부정무역을 차단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