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87명의 관세청 출신 인사들이 관세청 유관단체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이 면세점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한국면세점협회로 자리를 옮긴 관세청 출신 인사는 27명(31%)에 달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민주당)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유관기관들을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이용하며 대신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유관단체별 취업자는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18명, (사)한국관세사회 4명, (재)국제원산지정보원 8명, (사)한국관세물류협회 9명,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14명, (주)케이씨넷 2명, (사)한국면세점협회 27명, (사)한국AEO진흥협회 1명, (주)협동문고 2명, (주)협동통운 2명으로 나타났다.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관세청 출신 인사들의 대부분은 명예퇴직자였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유관단체로 자리를 옮긴 87명 중 정년퇴직자는 5명으로 5.7%에 불과한데 비해 94.3%가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자로 나타났다.

또한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유관단체 등에 지난 2008년부터 관세청 외주용역 중 상당수가 발주됐다.

2008년 이후 관세청발주 용역 103건 중 27.2%인 28건을 유관기관이 수주했으며, 금액으로는 2008년부터 외주용역 집행액 48억800만원 중 12억8천300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유관기관들이 수주한 28건의 용역 중 18건(64.3%)이 수의계약, 제한경쟁 입찰,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관세청이 유관기관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외에 2009년 이후 유관단체들이 관세청의 사업을 수주한 내역을 보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가 16억, 한국관세물류협회 7억7천150만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315억1천만원, 국제원산지정보원 129억1천만원, AEO진흥협회 20억9천283만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1억7천300만원 등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유관단체에 510억5천733만원 규모의 사업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퇴직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에 아무런 제약없이 재취업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경우 국민들은 관세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