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보화 사업 낙찰기업이 고위직 출신들의 재취업장으로 전락했으며, 고위직 출신들이 정보화 사업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관세청 정보화사업 현황과 대법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정보화사업 낙찰기업에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 대표이사와 이사진으로 구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 인천공항 세관장이었던 김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는 최근 3년간 관세청의 10억 이상 정보화사업 28건, 867억원 중 5건, 189억원(21%)을 낙찰받았다.

국종망연합회는 올해 들어서도 10월 현재 7개 사업 401억원의 정보화사업 중 1개 사업, 70억원을 낙찰받았다.

또한 여모 전 인천본부세관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케이씨넷은 최근 3년간 10억이상 관세청 사업 중 11건, 135억원을 낙찰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4개 사업, 55억원을 수주했다.

조 의원은 1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의 평균 낙찰가율은 92.6%로 조달청의 일반적인 정보화사업의 낙찰가율(88-90%수준)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28건의 사업 중 10건은 예정가격대비 100%에 낙찰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국종망연합회에 대한 관세청의 감사는 2009년 1회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관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의 재취업장이 돼버린 관련 업체와 관세청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며, 고위직 출신들의 정보화사업 입찰 영향력 의혹이 일정부분 확인됐다"면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능한 업체들이 관세청 정보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