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올해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정감사 2반(반장·박정훈 국민회의 의원)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광주청의 징수결정액 대비 국세체납 발생비율은 지방청 평균보다 크게 낮은 편이나 체납정리액 중 결손처분액의 비중은 지방청 합계평균보다 크게 높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자민련의 지대섭 의원은 광주청의 세수가 간접세 비중 과다로 호남지역 납세부담이 과중하다고 질타하는 한편 롯데백화점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광주에서 돈만 벌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공공연히 일고 있다며 본사의 지방전입을 유인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광(李在光)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 아시아자동차 한라중공업 대우부도사태 등으로 인한 지역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경기가 호전되고 있어 차후 결손처분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지원법에 따라 세정혜택을 주고 있고 지역공단에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세제상의 모든지원을 해주어 관내 기업과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파이낸스사 문제가 집중거론됐다.
먼저 한나라당의 김재천(金在千) 의원은 신발산업의 퇴출과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 이에따른 협력업체들의 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경제가 파이낸스 사태까지 겹쳐 깊은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金 의원은 이와관련,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동부산세무서 관할지역내 파이낸스사를 표본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파이낸스사들이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자지급과정에 원천징수를 누락해 세금을 덜낸 사실을 밝혀낸 뒤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의원도 삼성자동차 조업중단 장기화로 관련 중소기업의 자금줄이 막혀 부산지역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낸스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羅 의원은 이와관련해 부산청관내의 파이낸스 업체 현황과 실태 및 그동안의 세원관리 실적을 밝히고 파이낸스 업체에 대한 차후 세무행정상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羅 의원은 또 파이낸스 사태는 사전 세무조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것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