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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관세

[관세청국감]최근 5년, 1억원 이상 관세체납 1천141명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모두 1천141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액은 총 9천7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이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까지 1억원 이상 관세 체납자는 305명으로 체납액은 5천441억원이었다.

 

1억원 이상 관세 체납자는 올해 급격히 늘었으며 체납액 또한 지난해보다 5배 가량 늘었다.

 

연도별 고액체납자 현황은 2009년 180명 969억원, 2010년 202명 1천35억원, 2011년 224명 1천223억원, 2012년 230명 1천45억원, 2013년 9월 305명 5천441억원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액 규모는 4천770억원이었다. 연도별 징수액은 2009년 179명 1천593억원, 2010년 174명 916억원, 2011년 174명 762억원, 2012년 167명 799억원, 2013년 9월현재 120명 700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체납액 규모에 따라 명단공개, 출국규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등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 1억원 이상 내국세 5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09~2012년까지 18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 출국규제 인원은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64명이었으며,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한 액수는 2009~2013년9월까지 2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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