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관세청이 조사(심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이 1조3천8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이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 1~9월 338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여 3천19억원을 추징했다.
관세청 조사는 정기 법인심사와 수시 기획심사로 구분된다. 정기 법인심사는 정기 관세조사를 말하며, 수시 기획심사는 수시 관세조사를 말한다.
연도별 관세 조사 실적은 2009년 487개 1천824억원, 2010년 617개 3천280억원, 2011년 483개 3천748억원, 2012년 338개 1천974억원, 2013년 9월 338개 3천19억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조사는 지난 2010년 이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올해의 경우는 지난해와 조사건수는 같지만 추징세액은 1천억원 가량 많다.
특히 올 9월 현재 조사건수가 지난해와 같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 한해 조사건수는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유형별로는 정기 법인심사는 2010년 68개, 2011년 76개, 2012년 75개, 2013년 9월 93개 등 총 312개였다.
같은 기간 수시 기획심사는 2010년 549개, 2011년 407개, 2012년 263개, 2013년 9월 245개로 1천464개였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5천만불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법인심사를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세액탈루 통관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수시 기획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