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부산청 금품수수, 대전·광주·대구청 합계보다 2배 많아

부산지방국세청의 금품수수 징계자가 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 3개청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민주당)은 '지방청별 금품수수 등 징계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청이 규모에 비해 금품수수 직원 수가 다른 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1~2012년 부산저축은행 관련 금품수수 사건부터 지적했다. 2011년 부산청 현직 직원 3명이 저축은행 관련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돼 징계를 받았고, 부산저축은행 조사와 관련해 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고, 2012년에는 5급이상 직원 1명이 저축은행 조사와 관련해 조사팀장에게 청탁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례를 들은 것.

 

윤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인해 부산지역에서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많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의 경우, 부산청 금품수수 징계 직원은 무려 19명으로, 20명인 중부청 다음으로 많았고 10명인 서울청보다도 두배 가량 많았다.

 

서울청과 중부청의 직원 수와 세수규모, 납세자 수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다.

 

2008~2013년 상반기까지 금품수수 징계 직원 현황을 보면, 부산청은 모두 50명으로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는 어떤 공무원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지위를 남용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해 부산청의 망가진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