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국세행정 '주력' 떠오른 稅大출신…조사국에 대거 포진

본청 조사국-현원 대비 60% 안팎, 지방청 조사국-30% 안팎 수준

세무전문대학인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입문한 稅大 출신들은 본청 및 지방청 조사국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최재성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대 출신 직원들은 특수분야인 전산관련 부서를 제외하고 모든 국에 골고루 배치됐다. 특히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본청의 경우 과(課) 현원 대비 세대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조사국 세원정보과였다.

 

탈세 및 세원정보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조사국내 핵심부서이자 승진에 있어 인기부서로 통한다.

 

세원정보과의 경우 현원 25명 가운데 8급특채 출신이 18명으로 세대 직원 비율이 72.0%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세대 직원 비율이 높은 곳이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로, 현원 14명 가운데 10명이 세대 출신 직원이다. 세대 직원 비율은 71.4%.

 

본청 국제조사과는 현원 23명 가운데 15명으로 65.2%, 조사1과는 현원 20명 중 13명으로 65.0%를 보였다.

 

본청 국별로 보면 세대 출신 직원 비율이 높은 곳은 단연 조사국이다. 대학때부터 세무업무의 기초를 착실히 닦아 업무역량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세대 직원들이 가장 핵심부서인 조사국에 배치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은 납세자보호관실로 세대 출신 직원 비율이 50%대다.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등 불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업무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여서 역시 세대 직원들이 많이 배치된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과 역외탈세담당관실, 법무과 역시 세대 출신 직원 비율이 현원 대비 50%를 상회했다.

 

서울청에서 현원 대비 세대 출신 직원이 가장 많이 배치된 부서는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로, 현원 55명 중 50.9%인 28명이었다.

 

조사1·2·3·4국은 현원 대비 세대 직원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20~30% 안팎의 수준이었다.

 

한편 정성호 의원은 지난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본청에 근무하는 사무관 이상 280명 중 행시 출신은 77명으로 27.5%, 8급 특채 출신은 120명으로 42.9%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정 입직경로 출신들의 독주체제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