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2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세수조달을 위해 무리한 조사를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됐다.

먼저 최재성 의원은 "선진세정은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세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협의과세나 시스템을 통해 세원관리를 잘 하는 게 아니냐"면서 "일선세무서 인력을 차출해 지방청 조사국에 편제했지만 건수나 부과세액 실적은 떨어지고 일선세무서 업무량만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조사를 세수를 늘리는 수단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서울청장은 "세무조사를 세수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그렇게 해서 세수를 조달할 수도 없다"면서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이한구 의원 역시 "실적을 의식해 세무조사를 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을 보니 작년과 금년에 특별히 많이 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서 "작년과 금년에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는데 조사 부과세액이 급증한 점도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

이에 대해 임환수 서울청장은 "상반기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화두로 언론의 보도가 많았고, 유관기관의 조사 감사 수사가 있었고, 서울청의 경우 지하경제 4대 부문에 대한 조사를 엄정하게 하면서 조사업체와 주변인들의 조사피로도가 높아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홍종학)도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임환수 서울청장은 "외국인, 연예인 등을 상대로 한 고급빌라나 대형아파트의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