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재위, 서울·중부국세청 국감

국세청 세수비중이 가장 큰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 방편으로 국내기업의 역외탈세, 역내 다국적기업 탈세, 고액 전월세 세입자 탈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세금부과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부과 이력을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2일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역내 다국적기업의 탈세문제, 사후검증 강화, 대기업 조사 감소, 고액 전월세 세입자 세원관리, 과세실명제 등이 감사위원들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임환수 서울청장은 오후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김태호 의원이 "국내기업의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역내 다국적기업의 탈세 감시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일찍이 다국적기업이 많이 진출해 다른 어느 나라 보다 국제조세 조직을 미리 갖추었고 서울청에는 국제거래 전담 조사국이 설치돼 있다"고 치밀한 세무관리를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임 서울청장은 "다국적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관련 목적보다는 다른 경영상의 목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내의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후검증을 강화하면서 무리한 징세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김태호 의원은 "소득세 사후검증은 전년보다 7배 늘었고 법인세는 2배 늘었는데, 조사후에 수정신고를 하라면서 이에 불응하면 친인척 계좌추적까지 할 수 있다는 약간의 협박성 얘기까지 했다는 소문이 전해진다"며 한 사례를 들었다.

이종호 중부청장은 이에 대해 "그같은 얘기를 들었고 내부적으로 파악했지만 보고계통을 통해 들은 적은 없다"면서도 "직원들에게 시중의 여론을 전하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직무교육을 여러번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청과 중부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조사부담이 늘어나자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환수 서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뭔가 목표를 빨리 달성하겠다는 조바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낙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반납세자들은 기획점검에 대한 것도 조사와 동일하게 느낀다. 그래서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액 전월세 세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이미 한차례 실시했고, 미성년자의 주식·예금 증여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자금출처 조사 계획도 공개됐다.

임환수 서울청장은 "고액 전월세 세입자의 탈세 의혹이 제기돼 지난 9월에 전세 10억원 이상, 월세 1천만원 이상자 중에서 소득이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56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중부청장은 "미성년자의 주식, 예금 중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건에 대해 향후 자금출처 조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환수 서울청장은 내년 인사부터 부실과세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용섭 의원이 "법대로 과세한 직원과 부실하게 과세한 직원을 평가해서 인사상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과세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데 대해 "직원별 과세내역에 대해 불복여부와 소송 여부 및 결과 등을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내년 인사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이종호 중부청장은 "중부청도 유사한 시스템을 몇 년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세금부과가 소송으로 이어져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수년이 소요되는데 인사주기는 1년인 점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