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의 불복 환급액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가량 증가하는 등 부실과세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 6월말까지 서울청의 과오납 환급금액은 총 1조70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5천744억원 보다 86.3%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세환급 유형은 세법에 의한 환급(직권경정, 경정청구),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등에 의한 환급, 불복에 따른 환급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서울청의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액은 6천867억원으로 전체 환급액 대비 64.1%를 차지했다. 특히 납세자 불복 환급액은 지난해 상반기 1천705억원 보다 무려 4배 가량 늘어났다.

중부청 역시 국세환급이 지난해 2천709억원에서 4천766억원으로 76.0% 늘었다. 불복 환급액은 288억원에서 752억원으로 2.6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작년에 2조원의 세수펑크가 났고 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한 세금을 걷은 결과"라며 "올해는 이보다 많은 7~8조 또는 그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청의 조세행정 소송 패소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패소금액 비율이 2011년 25.6%에서 지난해 54.2%로 2배 넘게 급증했으며, 올 상반기 패소금액 비율도 49.3%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소송 패소율도 2011년 18.3%에서 2012년 21.5%로 3.2%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0.7%로 작년말 수준과 비슷하다.

이 의원은 "부실과세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패소율도 급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부실과세가 늘면 가산금으로 되돌려줄 환급액도 늘어나므로 불필요한 소송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면밀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