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로 문책을 받은 직원 수가 수도권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부청은 올 7월 현재 직원 귀책으로 인한 문책 건수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불복제도의 인용 건에 대한 원인분석 시행 결과'에 따르면 직원귀책에 의한 문책 건수가 2013년 7월 현재 중부청 176건, 서울청 17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청은 2010년 56건에서 2011년 114건으로 문책 건수가 급증했으며, 2012년 106건, 2013년 7월 현재 170건에 달했다.

중부청 역시 2010년 34건, 2011년 70건, 2012년 98건, 2013년 7월 현재 176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중부청은 다른 지방청에 비해 문책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책을 받은 직원들의 귀책 사유도 검토소홀, 사실관계 오인, 사실조사 소홀, 법령 미숙지, 부적정한 법령 적용, 안내절차 무시, 과세절차 하자 등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한 것들이었다.

직원 귀책으로 인한 문책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의 경우 총 234건의 문책건수 중 64%에 이르는 150건이, 중부청은 191건 중 70.2%인 134건이 '주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식 의원은 "물론 귀책에 대한 과도한 문책은 직원들의 업무를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잘못된 과세 및 반복적인 부실과세 행태는 앞으로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은 제도 자체를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적이고 수준미달인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정비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법령과 귀책사례, 판례 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교육 강화와 엄격한 평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