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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서울·중부국세청국감]10억 이상 고액체납자 263명

1조3천397억 체납

올 상반기 서울·중부청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263명의 체납세액이 무려 1조3천39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민주당)의 서울·중부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320명(개인, 법인 포함)의 체납액이 무려 1조4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이 전국 고액체납액의 9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청은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 평균이 62억7천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 10억 이상 고액체납자는 178명으로 체납액은 1조1천154억원에 달한다.

 

중부청은 85명으로 2천243억 규모다.

 

규모로는 서울청이 1위, 중부청이 2위. 특히 서울·중부청의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263명은 체납액이 1조3천397억으로 전국 10억 이상 고액체납액의 90.4%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서울청·중부청이 고액체납자를 줄여야 전체 고액체납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한명당 평균 체납액은 서울청이 62억7천만원으로 전국 평균 46억3천만원을 상회했다.

 

윤호중 의원은 "수도권이라 법인과 개인의 고액체납자들이 다른 지방보다 많은 점은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결국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규모를 줄이려면 고액체납액의 90%를 차지하는 서울청·중부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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