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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김덕중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최악의 인사는 아니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8월 1급 인사가 'TK 편중'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악의 인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6개 지방청장 중 광주청장을 뺀 5곳 청장이 대구경북 출신인 것은 지독한 편중인사이며 최악의 인사"라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정지역 출신이 일부 보직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1급 승진후보군 중 경력, 역량, 보직이력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최악의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건수는 대기업 조사가 늘었다고 하는데, 부과세액은 중소기업이 더 늘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앞으로 규모가 있는 대기업의 성실신고 검증에 지속적으로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국세청장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안종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용정보 제공은 체납정리의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개별사업자의 금융거래 등 또다른 측면이 있어 일정기준을 정해 운용하고 있는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새로운 금융상품 신설에 대한 세무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의 경우 날로 새로운 유형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세근거를 고민하고 있으며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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