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납세자가 낸 조세불복 심판청구 건수가 2천862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세금부과를 취소하거나 조정한 건수가 41.7%인 950건에 달하는 등 과세관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세관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을 경제성장률과 조세불복의 실례를 통해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관련,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 4월 3.7%에서 이달 3.5%, IMF는 지난 1월 3.9%에서 3.7%로, 현대경제연구원은 3.9%에서 3.8%로 각각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낮아질 때 세수가 2조원 펑크 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의 예측대로 계산하면 최대 8천억원에서 최저 2천억원의 세금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수와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는 7~8조원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8월 세수진도율은 65.1%로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6.7%, 지난해에 비해 5.4% 가량 낮다.

이같은 안팎의 세수여건에 비춰볼 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한 징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올 상반기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납세자가 낸 조세불복 심판청구가 2천862건이며, 이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조정한 사건은 950건으로 전체의 41.7%라고 밝혔다.

비슷비슷한 소액 병합사건(321건)을 제외하더라도 인용률이 32.2%로, 작년 연간 인용률(26.4%)과 비교하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비율이 5.8~15.3% 포인트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올해 불복환급은 지난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이 다수일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국세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렇게 부실과세가 늘어나면 세정 당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며, 부실 과세가 늘어나면 환급 가산금까지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