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출신들이 본청과 지방국세청 보직을 독식해 조직내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소위 줄서기 위계 문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민주당)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5급 이하 하위직을 중심으로 행정고시 폐지론이 나오는 등 조직내 특정 입직경로 출신들의 독주체제 고착화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5급 이상 1천427명의 입직경로별 현황과 근무지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정고시 출신은 172명(12%)으로 가장 적은 규모였지만 이들 중 45%(77명)가 본청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 나머지 행시출신의 경우에도 절반 넘는 52%(49명)가 지방청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인원 수는 가장 적지만 행정고시 출신의 약 3/4(126명, 73%)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본청 또는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1/4(46명, 27%)만이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청에 근무하는 5급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은 280명으로, 이중 행정고시 출신이 77명(27.5%), 8급 특채(세무대) 출신이 120명(42.9%)으로, 행시와 8급 특채 출신이 사무관 이상 본청 근무자의 71.4%를 차지했다.

서울청(지방청,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무관급 이상 428명 가운데, 행시 출신은 43명으로 이중 70%에 달하는 30명이 지방청에 근무 중이며, 중부청에 소속된 5급 이상 317명 가운데 행시 출신은 22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고 이들 중 50%가 지방청에 배치됐다.

사무관으로 한정했을 때, 전체 사무관 1천93명 중 행시 출신은 71명이었으며 이중 59%인 42명이 본청과 서울청에 근무 중이었다. 또 8급 특채(세무대) 출신 사무관 351명중 74.6%인 262명이 본청과 지방청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본청·지방청에 근무하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입직 경로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본청과 지방청에 근무하는 사무관급 이상은 말 그대로 행시출신들과 세무대 출신들이 양분해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입직경로에 따라 국세청내 파벌이 생겨서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고 있다는 일선 직원들의 지적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러한 조직내 패거리 문화는 내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후배 간에 '거절할 수 없는 청탁'이라는 비리로 연결돼 전염될 가능성이 커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