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 등 세정강화를 통해 징수한 총세액이 3조1천182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박근혜정부 향후 5년간 이 부문에서 공약재원 7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업자, 역외탈세자, 가짜석유판매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거둬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세수확보액은 3조원 가량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5년간(2008년~2012년)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업자,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총추징세액은 4조7천614억원이었고 이중 실제 국고로 거둬들인 징수세액은 65.9%에 불과한 3조1천382억원이었다.

조 의원은 이같은 실적에 근거할 때 국세청이 아무리 세정강화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업자, 역외탈세자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3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1~8월)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업자, 역외탈세자, 가짜석유판매자 세무조사 실적은 이명박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자에 대한 징수율은 이명박정부 때보다 상승했지만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업자의 경우는 징수율이 오히려 크게 하락했으며, 특히 가짜석유의 경유는 징수율은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박근혜정부 8개월간 고소득자영업자 등 세정강화를 통해 징수한 세액 5천89억원을 전제로, 박근혜정부 5년간(60개월) 징수가능한 세액은 3조8천167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정강화 방침은 이미 이전 정권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이명박정부 역시 강력하게 세정강화를 추진했지만 5년간 거둬들인 세수는 3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에서 고소득자영업자 등 세정강화를 통해 향후 5년간 7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실현 불가능하다면 세수부족분을 어떻게 매울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