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진도율이 8월말 기준 65.1%에 불과해 세수목표 199조원을 달성하려면 나머지 4개월 동안 69조원을 거둬야 하는 등 세수전망이 암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호중 의원(민주당)은 21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8월말 기준 국세 수입은 129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8월 대비 5조6천억원 가까이 줄었으며 세수진도율은 65.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월별 국세진도율 상승속도는 11~12월에는 상승폭이 크지 않고 9~10월 큰 폭으로 국세진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평균을 볼 때, 9월과 10월 두 달은 진도율이 18.88% 상승했지만, 11월과 12월 두달 동안은 9.52%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11월과 12월에는 세수확보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 세수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세진도율이 올해보다 8월말 기준 5%나 빨리 올라갔던 작년에도 192조원 밖에 걷지 못했다"면서 "국세진도율이 기적처럼 높아져 작년만큼만 걷어도 올해 세수가 7조원이나 모자라는데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7~8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전망은 경제낙관론에 국세청에 책임 떠넘기기가 결부된 생각이라고 보여 걱정이다"면서 "이제 9월과 10월의 세수실적이 나오면 세수부족 규모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